코로*19상황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단연코 소상공인들이다.
나역시 그런 입장에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지
벌써 2년이 지났다.
나같은 경우에는 이 소상공업이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
조금 일찍 은퇴한 후에
큰 욕심없이 취미삼이 진행하는 일이었기에
조금 참고 인내하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인 사업자들
전업인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지원금을
잘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무조건 공짜라고 여기다가는
오히려 큰 낭폐를 당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원을 잘활용하여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이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제효과
먼저 다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1) 100만원 지원
2) 그외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원대책
3) 일반 사업체-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4) 1월초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5)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
이번의 지원이 물론 개개인들에게는 큰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지원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면서
우리의 미래전망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자는 것이다.
이번에 이번에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한편에서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긴축 정책을 펼친다는 신호,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에서는지원금을 통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재정지원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면
한은의 금리 인상 효과가
그만큼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예산과 유동성 범위에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완곡하게나마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받는건 좋지만
앞으로 물가인상 등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후 후반기이후에 다시한번 다른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변수가
도래한다는 점을 대비하기 바란다.
2. 지원효과
문제는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비판학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원정책에 대해서 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손실에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지원금액과
이어지는 영업제한조치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지원은 지금까지 피해본 금액에 비하여
조족지혈, 세발의 피이라는 말이다
2년이 지나가도록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임대료와 유지비로 탕진하고
근근히 죽지 못해서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의 지원은
한두달도 버티지 못하는 정도이란 말이다.
사실 정보와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십억의 국가제정을 투자하고서도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는 지극히 사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 활용방법
손실보상과 방역지원은 쥐꼬리만하고
긴급지금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건 무상지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달 두달에 끝날 상황이 결코 아니다.
우선 고정지출을 줄이고
지금으로서는 그동안 비축한 자금을
할용하여 초대한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는 것이다.
살아남는자가 강한 자라는 말처럼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핵심목표는
생존이다!!
3.안전대책을 세우라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한달 뒤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장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안전하게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으로
버티기!! 홧팅